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사항 정리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사항 정리

 

최근 반려동물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 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법규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에 필수적입니다.

 

 

1.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 개정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①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②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생산, 판매, 미용, 위탁관리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③ 동물 등록제 개선: 동물 등록제를 개선하여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1)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기존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① 동물 학대 정의 명확화: 학대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방치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예: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② 처벌 수위 강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높이고, 징역형을 추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③ 학대 행위자 격리 조치: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학대 동물의 격리 및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수의학적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일부 업체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동물 학대,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① 영업 허가 요건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 기존의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 판매업, 장묘업 등의 일부 업종이 '허가제'로 전환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생산업 허가제 등 포함)

② 영업자 준수 사항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 동물 미용업의 경우, 미용 전후의 동물 건강 상태 확인 의무 및 위생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위탁관리업(호텔 등)의 경우, 위탁 동물의 개별 사육 공간 면적 및 사육 환경 기준이 구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③ 감독 및 제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경매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어린 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함입니다.

 

 

3) 동물 등록제 개선

 

동물 등록제는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동물 등록제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① 등록 대상 동물 확대: 등록 대상 동물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행법상 개만 등록 의무 대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로 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시행 중)

② 등록 정보 관리 강화: 등록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등록 변경 신고 의무 강화: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 지정된 기간(예: 30일 이내)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가 강화되어 유기동물 발생 시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④  미등록 동물 단속 강화: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등록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통한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내장형 등록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형 칩은 외장형 대비 훼손 및 분실 위험이 낮아 유기동물 확인율이 높습니다.)

 

 

4)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교육 도입

• 내용: 반려동물을 처음 소유하거나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배경: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기초 지식과 책임 의식을 함양하여 반려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맹견 관리 의무 강화

• 내용: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지정된 장소(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 배경: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6)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 내용: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배경: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개정 법규의 영향 및 전망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동물 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는 동물 학대 및 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제 개선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법 집행 강화: 개정된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홍보 및 교육 강화: 개정된 법규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반려동물 소유주 및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시민 참여 확대: 동물 보호 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동물 보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법규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물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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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주요 출처로 합니다.

1. 동물보호법 (법률): 국회에서 제·개정되며,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맹견 관리, 등록제 등의 큰 틀을 규정합니다. (가장 최근의 대규모 개정은 2023년 4월 27일 시행)
2.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영업 관리 강화 기준(시설 규모, 인력 등)이나 등록제 세부 사항 등 구체적인 행정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효력이 있는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출처입니다.